[별표 1]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비공개 사유

-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2) 세부기준

①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②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③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④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⑤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⑥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 외 사용(통계법 제13조)

⑦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⑧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⑨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⑩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2. 국익관련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사유

-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2) 세부기준

①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②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심사분석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③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작성ㆍ보유ㆍ관리 하는 정보

④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및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⑤ MOU 등 외국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검토 단계 또는 협상 중인 사항으로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3.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사유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2) 세부기준

① 수사관계 조회사항

②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인적사항

③ 진흥원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의 저장 위치 및 통제구역 지정사항

4. 재판․범죄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비공개 사유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우려

②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③ 형사 피고인의 인격적·재산상의 피해

(2) 세부기준

① 수사 등의 지휘ㆍ방법ㆍ사실ㆍ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② 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③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④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5. 일반행정운영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비공개 사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2) 세부기준

①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②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감사 종료 후 감사 결과는 제외

③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임직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④ 임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⑤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⑥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⑦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⑧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연구,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⑨ 각종 심의회ㆍ위원회ㆍ공청회ㆍ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⑩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⑪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⑫ 임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다면평가 등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6. 개 인 정 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 비공개 사유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명예훼손 요인 발생

(2) 세부기준

①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위원의 이름, 자택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② 감사 및 민원과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주소, 가족관계사항, 개인식별 및 보안 관련 정보,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 자산에 관한 정보

④ 공익신고를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⑤ 연구수행을 위해 설문조사한 응답자의 개인 신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급여, 학력, 직업, 경력, 재산상황 등)

⑥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업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⑦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⑧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임용, 평가, 교육·훈련, 급여, 건강검진,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⑨ 입사지원자의 개인신상 정보, 채점결과, 신원조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⑩ 고객만족도 조사 진행과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7. 법인관련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비공개 사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2) 세부기준

① 통계 등 조사와 연구진행과 관련되어 법인·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중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규정된 정보

② 법규 및 규정의 제·개정, 정책의 입안과 관련된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및 의견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용역, 임대, 분양 등 개인 및 사업자와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협약서, 계약서 등)

④ 기록물(문서) 파쇄 관련하여 파쇄비용 등 계약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⑤ 렌탈 및 리스업체의 단가 및 비용 등 계약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⑥ 네트워크, 서버의 구성과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⑦ 신규, 중간(연차), 최종 평가와 관련하여 외부의 법인·단체 및 개인이 제출한 자료 및 평가자료(사업계획서, 연차보고서, 발표자료 등)

⑧ 법규 및 규정의 제·개정, 정책의 입안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및 의견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성과활용 현황 보고서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사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세부기준

①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② 계약 추진 시 예정가격표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