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늘 한국 백색국가에서 배제 전북도 수출규제 대응 대책회의 단기적 영향 적지만 장기화 우려 탄소산업 필두산업 자립화 매진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조치가 28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일본산 소재 및 부품을 사용해 온 도내 기업 대부분은 국내 또는 제3국을 통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27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도 7개 관련 실·국과 7개 유관기관, 4개 기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 결정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산업별 영향 및 대응상황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그간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대비와 도내 주력산업의 동향 및 피해 예상 규모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차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실태 점검은 뿌리기계, 화학, 탄소,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도내 주력산업 16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특히 일본산 핵심소재 사용 및 대체 가능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기업의 3.2%에 해당하는 52개 업체가 일본산 소재 및 부품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국내 또는 제3국을 통해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대비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탄소(7.3%), 화학(5.1%), 조선(4.6%), 반도체(4.0%), 뿌리기계(1.8%)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탄소산업은 국산화 기술개발과 제3국을 통해 일본산 소재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본 경제보복 조치 장기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피해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또한,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향후 7년간 7~8조원 이상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새로운 핵심소재 R&D를 적극 발굴(정부 공모사업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성첨단소재의 신규 투자 및 생산라인 증설, 탄소산업 중간재·복합재 전문 생산시설 및 연구센터 구축,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시장 수요 반영의 탄소융복합 소재 기술 다변화, 건설·기계 등 다양한 탄소소재 개발 등 탄소산업 육성에 총력을 펼친다는 고안이다.
이와 함께, 대 일본 수출 감소에 대비, 해외통상거점센터 확대와 신흥시장 수출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수출활력 촉진단과 멘토링단을 운영하는 등 수출기업 역량을 높일 계산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경영상 애로사항을 드러내지 않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도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달라”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탄소산업을 필두로 주력산업들이 특정국 원천소재에 의존하던 과거를 극복해 전북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