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산업․기업 정책 협업플랫폼 본격 가동

- 2019년 제1차 산업부-중기부 정책 협의회 개최 -

- 양 부처간 정책 연계․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공동 추진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는 양 부처 차관 주재로 2.22.(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019년 제1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기업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ㅇ 최근 수출 부진,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안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가 정책 협의회를 정례 개최하여

ㅇ 제조업 활력 회복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양 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수출․연구개발(R&D)․지역 등 양 부처의 지원 인프라와 제도를 공동 활용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2019년 제1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개요 >

□ 양 부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양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과 기업정책은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와 같다”고 언급하며 “최근의 수출 부진 등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의 혁신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업정책간 연계 등 양 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 “당면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수요자 친화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애로 해소와 투자를 지원하자.”라고 강조했다.

ㅇ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과거 산업부-중기청 협력과 비교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양 부처의 협업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정책이 산업정책과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협력하여 정책의 상승효과를 높이자.”라고 제안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출마케팅 강화,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연계, 스마트공장 확산, 규제자유특구 활용, 제조업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➊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등 수출마케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해외전시회 개최시 위치․디자인 측면에서 통합한국관을 구성․운영하고 양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할인 등 복합 특화지원서비스를 공유하기로 했다.

- 수출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중진공 지원단 등 340여명의 수출지원 전문가가 수출 애로상담 등에 공동 대응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밀착 지원해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➋ (R&D)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양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조율해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 산업부의「월드클래스+ : 글로벌챔프 육성사업」과 중기부의「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사각지대 없이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