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3.23.(금) 밝혔다. 

-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는 출범 이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생산→판매→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 분석해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R&D)→실증→시장진입→시장성숙 단계를 예측하여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계획임. 

- 동시에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추가 연구개발(R&D)을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