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인데 기재부·민주당 발목
이춘석 기재위원장과 기재부 출신 우범기 정무부지사 시험대 ‘실패작’
총선 앞둔 상황서 민주당 심판론도 불거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된 데 이어 올해 역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불거지고 있다.(21일 자 1면 보도)

탄소소재법은 지난해 2월 28일부터 지속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지난 20일 열린 마지막 법사위 소위에서도 기재부와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탄소소재법은 ‘전북의 친구’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는 점에 도민들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탄소소재법 법사위 계류는 소재 안보를 내세웠던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기재부와 여당 내부에서 벌어진 소통 부재, 전북도의 안일한 행정이 빚은 촌극이라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탄소소재법을 두고 탄소 분야만 따로 분리해서 기관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며 반대했다. 탄소산업 육성은 공감하지만 최근 공공연구기관을 통폐합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일 수출규제 영향으로 탄소산업의 자립화와 국산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 탄소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기재부·산업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한 효성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전주)에서 핵심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전북을 탄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기재부가 대통령의 방침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대통령이 전북을 탄소 소재 메카로 육성하겠다고까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측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반대해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전북도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송하진 도지사는 21일 열린 전북도의회 2차 정례회 2020년도 전북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탄소법이 또다시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유보상태에 있다.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더욱이 기재부에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전북 인물들이 포진돼 있었지만,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역량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 기재위원장이 익산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고,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역시 최근에 전북도가 영입한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다. 이번 탄소소재법 통과가 이들의 역량을 확인할 첫 시험대로 꼽혔지만, ‘실패’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