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3% 증액한 9조 460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이번에 발표된 2020년도 산업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2조 766억원(2019년) → 2조 8618억원(2020년 안) : 37.8%↑
▶ 소재·부품·장비
이 분야 예산을 올해 6699억원에서 1조 2716억원으로 89.8% 증액 편성했다. 한국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뿐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 신뢰성 보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
▶ 빅3 핵심산업
시스템반도체
내년 예산 규모를 1096억원으로 확대(2019년 472억원)해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반도체 개발 전주기를 지원한다. 설계기업(팹리스)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비도 신규로 편성했다.
바이오헬스
신약·의료기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의 863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액한 1509억원을 편성했다.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에 활용된다.
미래차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예산 규모를 2165억원으로 늘려(2019년 1442억원)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기술개발 등에 착수한다. 또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도 긴밀해 협조한다.
▶ 신산업 생태계 조성
로봇
1220억원(2019년 9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조 현장 근로자의 노동 부담 경감과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로봇 확대에 투자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로봇 도입도 확산한다.
수소경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해 올해 530억원 수준의 예산을 내년에는 938억원으로 증액해 수소 생산기지 구축, 연료전지 및 수소 전주기 기술 개발 등에 투입한다.
인력 양성
제조업을 선도할 기초·고급 연구인력 양성에 100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2019년 901억원).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융합 디자인 등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 프로젝트 수행 등을 지원한다.
◈ 수출활력 회복 지원
6876억원(2019년) → 1조 730억원(2020년 안) : 56.1%↑
▶ 수출지원 확대
수출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체 수입 금융 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3700억원으로 증액하고, 전략물자 식별 및 관리제도 교육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 통상 분쟁 대응
급증하는 통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통상 이슈별 영향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통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투자유치 및 신흥시장 진출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투자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비를 확대한다. 또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도 계속 지원한다.
◈ 에너지전환 및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
3조 3732억원(2019년) → 3조 7510억원(2020년 안) : 11.2%↑
▶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예산을 1조 2470억원으로 증액해(2019년 1조 1360억원)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핵심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과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반영했다.
▶ 원전 생태계 지원
원전 수출, 원전 해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884억원 규모로 확대(2019년 728억원)했다.이를 통해 원전 해체의 장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 에너지 안전 및 복지
이 분야의 지원을 2019년 3572억원에서 4413억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 단가도 상향 조정한다. 또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장기 사용 열수송관 개체 지원 사업 등을 신규로 편성해 에너지 시설의 안전을 강화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조 4075억원(2019년) → 1조 6168억원(2020년 안) : 14.9%↑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예산도 새롭게 반영했다.
특히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고,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