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 제시
- 내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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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연구개발 20조원 시대에 걸맞은 전략적 투자방향 제시 ”
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인재양성 지원 지속 확대 ②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연구개발(R&D) 중점투자 ③ 에너지, 환경, 재난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연구개발(R&D)지원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목)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자문회의 산하 7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고, 올해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계, 산업계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0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 2020년도 투자방향은 정부연구개발(R&D) 투자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난 2월 발표한 ‘20조원 시대의 정부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가속화 및 투자시스템 개선을 지향점으로 설정하였다.
ㅇ 우선 ① 과학기술 역량 확충, ② 경제활력 제고, ③ 행복한 삶 구현의 3개 영역 9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ㅇ 또한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효율성 제고및 자율‧책임 강화의 투자시스템 개선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 중점투자방향 세부내용 >
□ 먼저,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①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ㅇ 국정과제인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연구수요와 생태계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 및 부처간 역할분담‧연계보완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17) 1.26조원 → (’19) 1.71조원 ⇢ ⇢ ⇢ (’22목표) 2.52조원
ㅇ 또한, 연구장비 공동활용시설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의 기초연구 기반과 역량을 강화한다.
②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전략적으로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ㅇ 부처별로 복잡한 연구개발(R&D)인력양성 사업구조를 단순화‧체계화하고, 분야별 인력수급현황 등을 토대로투자필요영역을 선별하여 혁신성장 분야 등 핵심인력 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
ㅇ 또한 연구개발(R&D)인력양성 사업의 지원효과‧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 연구개발(R&D)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예산과 연계한다.
③ 산‧학‧연 연구개발(R&D)주체의 연구역량도 강화한다.
ㅇ 혁신성장의 주체인대학,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ㅇ 창업‧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2배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17) 1.1조원 → (’19) 1.7조원 ⇢ ⇢ ⇢ (’22목표) 2.1조원
□ 둘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④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한다.
ㅇ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핵심‧기반기술*을지속 지원하고, 기존 산업과 지능정보기술 간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초연결‧초지능화를 유도한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및 반도체 등 핵심‧기반기술 지속 투자
** AI,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지능정보 기술과 산업‧공공 분야 융합 지원
ㅇ 또한, 혁신성장 성과의 조기 창출과 가속화를 위해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3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을 강화한다.
*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 데이터, AI, 수소경제
⑤ 지역주도 연구개발(R&D)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ㅇ 지역의 연구개발(R&D)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역량 공동분석,지역주도 연구개발(R&D) 기획 역매칭 지원, 지역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연구개발(R&D)를지원*하고,
* 부처간‧사업간 연계‧협업을 통해 인력양성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화 등 산‧학‧연 지역혁신주체의 수요에 맞도록 종합적 지원
ㅇ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기반 제조업 혁신 및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통해 포용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⑥ 연구개발(R&D)를 통한 일자리 성과 창출도 강화한다.
ㅇ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연구개발(R&D)사업은 사전‧사후적으로고용지표를 관리하도록 하여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ㅇ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증가 분야 및 인력양성, 창업‧사업화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 셋째,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⑦ 재난·재해 연구개발(R&D)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ㅇ 재난안전 연구개발(R&D) 분류체계*에 근거하여재난분야(자연-사회-안전사고)별/지역별 맞춤‧특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를 지원하여 재난안전 대응력을 강화한다.
* 재난안전기본법을 근거로 재난유형(종류) 및 재난관리단계를 결합하여 구성
ㅇ 특히 부처간‧기술간 연계‧융합과 현장중심의 실증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수요‧지역수요 기반의 연구를 활성화한다.
⑧ 연구개발(R&D)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에도 기여한다.
ㅇ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원인규명부터 실용화까지 전주기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국민의 다양한 건강‧의료 수요에 과학적‧능동적으로대응할 계획이다.
ㅇ 또한, 융합형 콘텐츠 기술, 신체‧사회‧지역적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접근성 향상 기술 등을 통해 문화‧여가‧휴양 등 국민 생활밀착형 연구개발(R&D)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⑨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ㅇ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분야에 대해 패키지로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화학물질 등 일상생활 유해환경물질에 대해서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ㅇ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국민생활 밀착 공간(학교, 지하철 등),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선박, 석탄발전, 제조 등)의미세먼지 저감‧관리기술을지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예방 등을 중점 지원한다.
< 투자시스템 고도화 세부내용 >
□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여 연구현장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6개 과제를추진한다.
□ 먼저, 연구개발(R&D)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① ‘패키지형 연구개발(R&D) 투자플랫폼’(연구개발(R&D) PIE)*의 적용 분야를8대→10대 분야로 확대한다.
* 연구개발(R&D) PIE :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9년 예산부터 본격 적용
※ (기존)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고기능무인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 (신규)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② 또한,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결과를 연구개발(R&D)예산과 연계하여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하여 정책-투자-성과 간 연계성을 높인다.
□ 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③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연구개발(R&D)사업*의 반복적 효율화 이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 및 예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진되는 사업
② 아울러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기획컨설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예산이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점검한다.
□ 마지막으로,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도 강화해 나간다.
ㅇ 연구행정을 개선하여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적발→사전예방’ 중심으로 연구윤리를 강화한다.
- 또한, 공통‧범용기술 및 표준화‧인증‧검증 등 공공수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결과의 공유 확대와 연구개발(R&D) 상생‧협력을지원한다.
ㅇ 수요자 입장에서일몰사업 관리에도 혁신을 기한다.
- 일몰사업 중 미래대비 역량 확충, 국민‧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R&D)는 일몰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 부처가 자체 선정을 거쳐 신청하면 해당사업에 대해 전문위 검토를 거쳐 지원하고, 이후 5년 단위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검토한다.
□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관련 부처(22개 부처‧청)에 3.15일까지 전달되고,
ㅇ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