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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 논의
    관리자 | 2018-11-27 | 조회 1047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11월 22일(목)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국내 기술규제 전문가와 협회 및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 국표원은 ① 기업애로 개선 사례 등 연간 기술규제 개선 활동 실적 공유, ② 기술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③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매년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 기술규제 개선 활동으로 국표원은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 도입 방향 등을 소개하였음. 

    -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연 및 패널토론에서는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규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