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VC 관리품목 338개+α, IP R&D 의무화

- 100여개 핵심기업유치, 기업 협력 구체화

 

정부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재, 부품, 장비 강국 도약을 위해 GVC 관리품목을 338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기술개발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9일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출규제 대응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를 새로운 도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해 공급망 관리 정책대상을 기존 對日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α개 품목으로 확장한다.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에 5조원 이상, 특히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2021년 2조원 규모 투자·추가 확대, 글로벌 특허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P R&D를 의무화한다.

 

바이오, 환경·에너지, SW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가하고, 핵심전략기술(소부장특별법),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로 지정해 관리한다.

 

부처간 공동기획 및 이어달리기 등 협업 강화(산업·과기·중기부), 세액공제, 소재부품장비 벤처펀드(1,100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데이터활용·확산으로 개발비용·기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소재혁신 AI플랫폼 구축(2020년, 285억원) 및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향후 5년간 협력모델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현재 17개)하고,  산·학·연 협력모델, 민간 자율의 소부장 상생모델 등도 확대한다.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평가·검증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신뢰성·양산 평가 집중 지원한다. 2020년에 600억원이 투입된다.

 

소재개발 표준물질 40개를 개발·보급하고,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해외인증획득비용(최대 1억원) 지원 및 맞춤형 기술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거나 빅3 산업 등 차세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유치전략을 설계하고 유턴을 포함한 100여개 핵심기업유치에 역량을 집중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의 첨단투자지구 신설하고, 현금 및 세제지원 확대, 비용부담 완화, 시장창출 지원, 지원제도 개선, 입지 지원에도 나선다.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 유관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술개발, 투자유치, 인력 등 협력을 구체화한다.

 

세계 최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SK하이닉스, 솔브레인, 미코세라믹스, 주성엔지니어링, ASML코리아, 반도체산업협회, 융합혁신지원단, 산업부가 협약한다.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대우, 대덕, 이수페타시스, 신성델타테크, KOTR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협약을 체결한다.

 

이차전지 양극재 개발 투자를 위해 한국유미코아, KOTRA, 충남테크노파크가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외투기업과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램리서치, 텍슨, 일신정밀, 싸이노스, 셀레스티카, 태광후지킨, 티씨케이 등이 협약을 체결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2.0 전략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