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탄할 줄 알았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설립 근거가 포함된 법안 통과에서부터 예산 지원 문제까지 고비마다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핵심기관으로서 전북이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탄소의 종가(宗家)로 자리 잡는데 필수적인 기관이다. 현재 탄소산업 육성 전문 연구기관으로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유일하게 역할을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미흡하다. 이를 국가기관으로 승격시키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인 진흥원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 진흥원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난 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일명 탄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담고 있다. 나아가 진흥원이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다음 달에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탄소산업 분야에서 전북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경북을 지역구로 둔 야당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크다. 또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단계에서 지역갈등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할 수 있다. 기관설립 승인권을 가진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예산 증액 등에 따른 신규기관 억제 방침에 따라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진흥원 설립에는 부지 1만5000㎡에 국비 1240억 원이 소요돼 국가지원이 절실하다.

진흥원 설립은 탄소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해 대선공약으로 채택했고, 탄소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암초 제거를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전방위적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