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5.15.(화) 밝혔다. 

- 최근 5년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7년 들어 전년대비 소폭(38건) 증가하였음. 그러나, 피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A사가 15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소 건수도 동반증가 하였음.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소 건수는 ‘16년 6건에서 ‘17년 19건으로 특허 공격 사례가 증가하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화 추세도 보임. 

- ‘17년 우리기업 특허소송은 대기업이 140건, 중소기업이 42건으로,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건(138건)이나 중소기업은 제소 19건, 피소 23건으로 적극적인 특허 공격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18년 1/4분기에만 중소기업의 제소건수가 23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 하고 있음. 

- 한편, 우리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8%)에 집중되었고, Uniloc 등 NPE에 의한 피소 비율(6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는 수출 기업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외에도, 우리기업에게 소송을 많이 제기한 기업 분석, 미국 특허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컬럼을 담고 있으며, IP-NAVI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음.